관세평가: 세율이 적용되는 그 금액

거래가격의 정확한 의미

대부분의 국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을 평가하며, 이 협정은 거래가격을 가장 우선하는 평가방법으로 규정합니다. WTO는 그 기준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또는 매도인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액”을 말합니다.

뒷부분을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에게 또는 매도인을 위하여입니다. 제3자에게 지급되더라도 매도인에게 이익이 되는 대금은 여전히 가격의 일부입니다. 사후에 지급되는 금액, 거래조건으로 합의된 사항을 정산하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장은 가격의 증빙일 뿐 가격의 정의가 아닙니다.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협정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 그리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 등 다섯 가지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관이 원하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내려갑니다.

가산요소

협정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할 항목을 열거합니다. 수출기업이 자주 놓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면서 상업송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상 제공 물품입니다. 거래처가 금형을 보내주었거나, 부품을 공급했거나, 설계비를 부담했다면, 그 가치는 청구한 적이 없더라도 되돌려 보내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악의 없이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며, 통관 시점이 아니라 사후 심사에서 드러납니다.

특수관계: 송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제조사가 해외 현지 판매법인에 판매하는 구조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WTO는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수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또는 거래가격이 비특수관계자 간 동종·유사물품 거래가격 등 “비교가격에 근접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결국 입증자료의 문제이며, 그 부담은 수입국 현지법인에 발생하는 반면 가격 결정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 상충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은 하나의 숫자이지만, 서로 반대 방향을 요구하는 두 개의 당국이 이를 들여다봅니다.

•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관점에서 소득이 국외로 이전되었는지를 봅니다. 가치가 창출된 곳에 적정한 이익이 남아야 한다는 압력입니다.
• 세관은 같은 숫자를 보고 관세가 과소 신고되었는지를 봅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을 만족시키도록 가격을 정하면 다른 쪽의 첫 질문을 스스로 작성해 주는 셈입니다. 더 까다로운 것은 연말의 소급적 이전가격 조정입니다. 세관이 이미 수리한 가격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이어서, 여러 나라에서 별도의 절차 문제가 됩니다. 해법은 기교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특수관계 가격을 정하는 사람이 연초에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고, 그 판단 근거를 당시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관세는 특정 원산지의 물품에 대하여 세율에 과세가격을 곱한 것입니다. 본 사이트가 각 요소를 나누어 다루는 이유는 이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담당자에 의해 결정되고 좀처럼 대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품목분류가 세율을 정하며, 국제 공통은 앞 6자리뿐입니다.
2. 원산지가 특혜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관세평가가 세율이 적용될 금액을 정합니다 — 본 문서입니다.
4. 관세환급이 원재료 관세의 회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넷 중 어느 하나의 오류도 곧 관세의 오류이며, 대개 셋은 나머지 하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정됩니다.

실무 점검 항목

1. 거래처가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모든 물품·용역을 목록화합니다. 그것이 가산 리스크입니다.
2. 거래 단계의 대리인이 판매대리인인지 구매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취급이 다릅니다.
3.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와 사후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구분합니다.
4. 인코텀즈상 어느 비용이 수입항 도착 전에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5. 특수관계 거래는 가격에 영향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6. 신고 가격이 수출 서류 및 실제 결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관세평가는 본 문서가 모두 담지 못한 요건을 가진 법적 판단입니다. 최신 요건은 관세청, 수입국 관세당국 또는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기

관세평가 관련 질의는 대개 수년 뒤에, 그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기록을 근거로 답해야 합니다. Cargovate 플랫폼은 운송사와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의 기록을 하나로 관리하므로, 무엇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보냈는지가 질문이 도착한 시점에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