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작성법

한미 FTA 특혜 적용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한미 FTA는 2012년에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경우,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CBP Form 7501 또는 전자신고)의 HTSUS 품목번호 앞에 특혜 코드 "KR"을 기재해 특혜를 신청합니다. 이 신청의 근거가 원산지증명서이며,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보통 수입신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보관하다가 CBP가 요구하면 제출합니다. 사후 검증에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혜가 취소되고 관세를 추징당하며, 경우에 따라 벌칙도 따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거래처와의 신뢰 문제로도 번지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적했다고 원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완전 생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이들의 조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협정 제6장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에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출발점입니다. 적용할 원산지 기준은 HS 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HS 코드가 틀리면 엉뚱한 기준을 적용한 셈이 되어 증명서 전체가 무너집니다.

필수 기재사항 8가지

CBP의 한미 FTA 이행 지침은 원산지증명서가 정해진 서식을 따를 필요가 없고 전자 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업송장에 문안을 적는 방식도 가능하며, 다음 항목만 빠짐없이 들어가면 됩니다.

#	기재사항	실무 메모
1	작성자 성명과 연락처	회사명만이 아니라 내용을 아는 담당자
2	수입자(알고 있는 경우)	실제로 모를 때만 "미상" 등으로 기재
3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무역회사가 제조사 물품을 수출할 때 흔함
4	생산자(알고 있는 경우)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는 모든 생산자를 모를 수 있으므로 아는 범위에서 기재
5	HS 품목번호와 품명	상업송장의 품명과 일치, 최소 6단위
6	원산지 물품임을 입증하는 정보	충족한 기준(세번변경, 부가가치, 완전생산 등)
7	작성일	4년 유효기간의 기산일
8	포괄증명 기간(포괄증명인 경우)	최대 12개월

CBP는 영문과 한글 증명서를 모두 받습니다. 다만 한글로 작성했다면 요청 시 번역본을 낼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FTA 포털에서 권고 서식을 제공하는데, 사용은 선택 사항이지만 기재 누락을 막는 데 유용합니다.

작성 절차

HS 코드를 확정합니다. 완제품을 6단위까지 분류하고, 미국 수입신고의 HTSUS 코드와 앞 6자리가 맞는지 수입자와 확인합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찾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협정문 부속서나 관세청 FTA 포털에서 해당 호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투입 원재료별 HS 코드, 원산지, 가격을 담은 BOM(소요량 명세)을 만듭니다. 세번변경기준이면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요구되는 만큼 세번이 바뀌는지, 부가가치기준이면 허용된 계산식으로 역내가치비율을 계산합니다.
증빙을 모읍니다. 원산지로 주장하는 원재료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생산 기록, 원가 자료 등 검증 때 요구될 서류입니다.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8개 항목을 모두 넣고 서명·날짜를 적으며, 반복 선적이면 포괄 기간을 명시합니다.
화물 도착 전에 수입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야 수입신고 시점에 "KR" 코드로 특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생기면 다시 검토합니다. 협력사 변경, 원재료 변경, 단가 변동으로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내용은 계속 사실이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포괄증명, 서류 보관

항목	CBP 지침의 내용
건별 증명	수입 1건에 적용
포괄증명	동일 물품의 여러 차례 수입에 최대 12개월 기간 동안 적용
유효기간	작성일로부터 4년
수입자 보관 의무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관련 기록을 수입일로부터 5년
사후 특혜 신청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증명서와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

포괄증명은 서류 부담을 줄여 주지만 위험도 한데 모읍니다. CBP는 포괄증명 대상 물품 하나에 대해 원산지 불인정 판정이 나오면 같은 증명서가 적용된 동일 물품 전체의 특혜가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증명서를 발급한 한국 수출자·생산자도 근거 서류를 보관해야 하므로, 보관 기간은 관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한미 FTA 특혜와 미국의 추가 관세

한미 FTA 특혜는 일반(MFN)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 줍니다. 그러나 미국이 다른 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추가 관세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와 부품, 일부 반도체 등에는 별도 조치에 따른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적용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6년 7월 23일 고시에 따라, 2026년 7월 24일부터 통상법 제301조 조치로 많은 한국산 물품의 MFN 관세와 301조 관세 합계가 12.5%가 되도록 부과됩니다. 미국 로펌들의 해설에 따르면 232조 대상 물품은 제외됩니다. 한미 FTA 적용 물품의 취급은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조치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수출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CBP, USTR 또는 관세사를 통해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전체 통관 흐름은 미국 수출 통관 절차와 필요 서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적 서류 속에서의 위치

원산지증명서는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움직이며, 품명과 HS 코드가 상업송장·포장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수출 선적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누가 미국 수입자가 되어 특혜를 신청하는지는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인코텀즈 2020 정리에서 설명합니다. 유럽으로 수출한다면 방식이 전혀 다르니 한-EU 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공식 서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8가지 필수 기재사항만 들어 있으면 서면이든 전자 문서든 인정됩니다. 인터넷에 도는 양식은 공식 서식이 아니며, 관세청 권고 서식도 선택 사항입니다.

수출자와 생산자 중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하고 수입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쪽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조사가 아닌 수출자는 생산자의 정보나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CBP는 적법하게 작성된 증명서를 작성일로부터 4년간 인정합니다. 포괄증명은 최대 12개월의 기간을 정해 동일 물품에 적용하며, 그 기간을 증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0%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른 일반 관세 부분이 해결될 뿐, 다른 법적 근거의 미국 추가 관세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고, 이 관세들은 2025년 이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선적 후에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수입자에게 알리고 증명서를 정정하거나 철회하십시오.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정정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바로잡는 편이 양측 모두에게 낫습니다. 구체적인 정정 절차는 관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