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인증수출자와 원산지신고서

한-EU FTA의 원산지 증명 방식

한-EU FTA는 자율증명 방식을 씁니다. 수출자가 송장(인보이스), 인도증서 등 물품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적힌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고, EU 수입자는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때 특혜 세율을 신청합니다.

신고 문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협정의 원산지 의정서 부속서에 영어, 한국어 등 협정의 각 공용어로 실려 있으니, 인터넷에 도는 양식이 아니라 공식 문안을 그대로 옮겨 쓰고 임의로 고쳐 쓰지 마십시오.

누가 신고할 수 있는지는 화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산지 물품 금액	신고 가능한 수출자	문안에 들어갈 내용
6,000유로 이하	모든 수출자	공식 문안. 인증번호 칸은 비워 둘 수 있음
6,000유로 초과	인증수출자만 가능	공식 문안과 세관이 부여한 인증수출자 번호

6,000유로를 넘는 화물에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를 하면 수입국에서 특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럽 바이어가 신규 한국 공급업체에게 주문 전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에 신청합니다. 인증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단위	기업 전체	HS 6단위로 지정한 품목
적합한 기업	여러 품목에 대해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갖춘 수출기업	수출 품목이 한정적이거나 한 품목으로 시작하는 기업
유효기간	5년	5년
신청처	관세청. FTA 포털에서 요건과 제출 서류를 안내

관세청은 수출자가 실제로 원산지를 판정할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 담당자 지정, 품목별 원산지를 뒷받침하는 서류 관리 등이 핵심입니다. 세부 요건은 관세청이 정하고 시기에 따라 바뀌어 왔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용어 하나를 짚어 두겠습니다. EU의 일부 협정과 개도국 대상 일반특혜관세(GSP)는 REX(등록수출자) 제도를 씁니다. 한-EU FTA는 REX가 아니라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합니다. 유럽 바이어가 "REX 번호"를 달라고 하면 대개 인증수출자 번호를 뜻합니다.

원산지신고서 작성 순서

품목을 분류합니다. 원산지 기준은 HS 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국과 EU가 공통으로 쓰는 6단위 코드를 확정합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찾습니다. 관세청 FTA 포털이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Access2Markets(영문)에서 코드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BOM을 기준에 대입해 세번변경, 비원산지 재료 비율 상한, 특정 공정 요건 등을 확인하고 판정 근거를 남깁니다.
화물 금액을 확인합니다. 원산지 물품이 6,000유로를 넘으면 해당 품목을 포함하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업서류에 신고 문안을 넣습니다. 공식 문안에 필요 시 인증번호를 넣고, 원산지를 적고, 의정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서명·날짜를 기재합니다.
증빙을 보관합니다. 송장, 원산지 판정 자료,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을 한데 묶어 둡니다. EU나 한국 세관이 사후에 수출자에게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관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부산항 출항 전 체크리스트

송장, 수출신고서, 원산지 판정 자료의 HS 코드가 서로 일치하는가
신고 문안이 공식 문안 그대로인가
6,000유로 초과 화물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었는가
해당 물품이 인증 범위에 들어가는가(품목별 인증이라면 HS 코드가 목록에 있는가)
제3국을 경유한다면 직접운송 또는 가공 금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가(정확한 규정은 의정서 확인)
EU 수입자가 특혜 신청을 알고 있고, 화물 도착 전에 송장을 받았는가

원산지 문안은 상업송장에 들어가므로 송장의 다른 항목도 정확해야 합니다. 수출 선적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십시오. 로테르담, 앤트워프-브뤼헤, 함부르크행 경로와 운송 기간은 한국발 운송 경로에서 설명합니다.

한-EU FTA와 한미 FTA 비교

	한-EU FTA	한미 FTA
증명 주체	수출자	수입자·수출자·생산자
형식	상업서류에 공식 신고 문안 기재	정해진 서식 없음, 필수 기재사항 8가지
금액 기준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 가능	인증수출자 제도 없음
더 알아보기	원산지 의정서, Access2Markets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가이드

원산지는 유럽 수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EU 수입통제시스템2(ICS2)에 따라 도착 전에 안전·보안 정보도 제출해야 하며, 포워더가 귀사의 서류를 바탕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업무 분담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되어야 하나요?

원산지 물품이 6,000유로를 넘는 화물에 특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그 이하에서는 누구나 원산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신고가 없어도 수출 자체는 가능하며, EU의 일반 관세가 적용될 뿐입니다.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업체별 인증은 기업 전체를, 품목별 인증은 HS 6단위로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둘 다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은 품목별 인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이 협정의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증빙은 원산지신고서입니다. 신용장 조건 등 다른 이유로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받을 수는 있지만, 원산지신고서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유럽 바이어가 REX 번호를 요청합니다.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한-EU FTA는 REX를 쓰지 않습니다. 인증수출자 번호를 보내고, 인증 범위에 해당 품목이 포함되는지 함께 알려 주십시오.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의정서에 유효기간과 사후 제출 규정이 있습니다. 2차 자료의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최신 협정문을 확인하거나 EU 수입자의 통관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